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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명령, 3D 총기 규제 및 학교 총격 대응 훈련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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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목요일 (현지시간) 3D 프린팅 및 개조된 총기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고 학교의 총격 대응 훈련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이 백악관 행사에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머신건 개조 장치 및 3D 프린터로 제작되어 보안 스캐너로 감지할 수 없고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3D 프린터 총기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태스크포스를 설립한다.

바이든은 이러한 개조 장치 중 하나가 지난 토요일 앨라배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해당 장치는 권총이나 다른 반자동 화기를 군용 머신건 수준으로 발사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했다.

바이든은 총기 폭력 생존자 100여 명과 전 하원의원 개비 기퍼즈, 사망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며, 재임 중인 동안 총기 폭력과 싸우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총기 폭력의 유행병을 겪고 있다"며, 현재 총기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어린이 수가 자동차 사고나 암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안전할 권리가 민권이라고 믿는다"고 해리스는 말하며, 총기 폭력으로 인한 광범위한 트라우마를 강조했다. "미국 국민은 총기 폭력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일하며, 예배하고, 배울 권리가 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또한 미국의 학교, 대학, 대학교에 대한 총격 대응 훈련을 구축, 시행, 평가하는 방안을 110일 이내에 개발하고 공개할 것을 연방 기관에 지시했다.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해당 훈련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으며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바이든이 해리스를 총기 폭력 방지 사무실을 감독하도록 지명한 이후 첫 번째 총기 관련 행사였다고 밝혔다. 이 사무실은 1년 전 설립되었다.

이번 주 초 백악관은 작년 이후 살인 사건이 17% 감소했으며, 2023년 최대 규모의 살인 사건 감소에 이어 올해까지 대규모 총격 사건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7월에 바이든을 대신해 11월 5일 미국 대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주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지지율이 팽팽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체로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총기법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에 명시된 무기 소지 권리를 이유로 엄격한 법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 한 고문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총기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1년 취임 이후 바이든과 해리스가 추진해 온 총기 폭력 감소 노력의 일환이다. 바이든은 2022년 7월 수십 년 만에 첫 주요 총기법에 서명했으며,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총기 판매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6월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로 선포하고, 연구 자금 지원 확대, 정신 건강 접근성 개선, 안전한 총기 보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머신건 개조 장치는 이미 불법이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해당 장치가 작고 저렴하며 설치하기 쉽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이든은 이번 행정명령이 총기 폭력에 시달리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바이든은 말했다. 그는 1970년대 처음 미국 상원에 선출된 이후로 총기 폭력과 싸우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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