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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중국산 농업 드론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대책 촉구

Special drones can be used to survey soil health on farmland. Mitchell Williams, MBM Vision / University of Plymouth, CC BY-ND

금요일, 미국 의원 12명이 중국에서 제조된 농업용 드론의 사용이 미국 농장에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 애슐리 힌슨(Ashley Hinson), 중국 관련 특별 위원회를 이끄는 존 물레나르(John Moolenaar) 의원 등은 로이터가 확인한 서한에서 미 농무부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에 에어로졸을 분사하는 드론이 제기하는 위험을 다루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들은 9월 30일까지 브리핑을 요구했으며,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가 생산하는 드론의 대규모 사용을 안보 우려로 지적했다.

DJI와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관련 기관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DJI는 이전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드론 사용자에게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미국 상무부가 무기 배달 플랫폼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에어로졸 분사’ 드론에 대해 수출 제한을 부과한 사실을 언급했다.

서한에서는 "이 DJI 농업용 분사 드론이 미국에서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농업 생산 성공에 중요한 기술을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적수에게 의존하는 것은 식량 공급망의 회복력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스테파닉 의원은 농무부와 사이버보안국에 "중국산 드론이 농업 산업에 미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미국 내에서 DJI 드론의 신규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서한에서는 DJI 농업 드론이 고급 센서를 사용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농작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기술이 중국이 미국 농업 부문의 안정성과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미국 정부는 DJI에 대해 수출 제한을 부과했다. 의원들은 DJI가 미국 내 드론 구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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