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5년 내 EU 적자 기준 맞출 수 있어, 중앙은행 총재 발언

프랑스는 3년 내로 예산 적자를 EU 기준으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면 5년 내에 가능하다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로가 수요일 밝혔다.

이전 정부는 2027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세수 부족과 예산 초과로 인해 이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달 새로 출범한 내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이기도 한 빌레로이 총재는 프랑스 2TV와의 인터뷰에서 "3년은 경제적으로나 성장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5년 안에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 앙투안 아르망 재무장관은 프랑스의 예산 적자가 역사상 최악 수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는 2024년 예산 적자를 GDP의 5.1%로 제한하려 했으나,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이 수치가 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 초과로 인해 새로 임명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 삭감과 일부 목표 세금 인상 계획을 세워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는 부유층과 일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지출 삭감이 예상되며, 빌레로이 총재는 인터뷰에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 확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정부는 10월 중순까지 이를 의회에 제출해야 연말 전에 통과될 수 있다고 공공감사원 원장 피에르 모스코비시가 말했다.

모스코비시는 의회가 특별 긴급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초까지 세금 제도를 유지하고, 예산안은 이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것은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편, 새 정부에 있어 드문 긍정적 소식으로,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프랑스 통계청(INSEE) 자료가 보여주었다.

대규모 구매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느끼는 가구 비율 증가와 실업에 대한 우려 완화가 지수를 2포인트 상승시켜 95를 기록했으며, 이는 장기 평균보다는 낮지만 2022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저축을 늘리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가구 비율도 증가해, 향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축적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

소비자 신뢰는 개선되었지만, 투자자들은 새 정부가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요일 프랑스의 차입 비용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스페인을 잠시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