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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로 코로나 정책, 국가 경제에 큰 손실...회복 어려워

출처 셔터스톡

원본 기사 : Chinese economic growth may never recover from COVID – here's why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 많은 정부가 경제 회복과 코로나 확산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히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제로 코로나' 쟁책을 펼쳤다. 한편, 계속되는 봉쇄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달 신장지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촉발한 시위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는 19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당국이 방역과 봉쇄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 진화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이었다.

한편, 중국 당국이 방역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내놓더라도 경제 회복에 미칠 영향이 정부가 바라는 만큼 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 당국이 부딪힌 난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약속하면서 취약층이 대부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실책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정부나 어렵지만 중국은 공산당과 인민 간 사회적 계약의 신뢰성이 특히 중요한 국가다. 중국 당국은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대가로 절대 권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 대졸자 실업률 증가(7월 기준 청년 실업률 20%), 경제적 어려움 심화 등이 나타나면서 이같은 사회적 계약을 약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결정

권위주의적인 국가 운영의 장점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4조 위안의 재정 지원 패키지로 신속 대응했다. 급락했던 GDP는 2009년 8.7%, 2010년 10% 이상 성장했다. 이후 성장률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6.8%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은 초기 코로나 발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혼란을 겪었지만 신속하게 시장을 봉쇄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했다. 이달 기준 코로나 사망자는 미국이 110만명, 중국이 5233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중국 코로나 확진자는 3만7828명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4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상하이를 봉쇄시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었다. 2분기 GDP는 2.6% 낮아졌다가 3분기 3.6% 상승하며 회복했다.

이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취약 계층의 보건 위생이 상충되기 때문에 봉쇄에 따른 단기적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각적인 비용은 생산과 공급망의 중단이었다. 중국 자국 서비스 부문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은 분기마다 1.7%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020년 한 차례 하락과 회복 움직임을 보였고, 올해 2분기에도 두번째 침체를 겪었다.(아래 차트 참고)

사진=분기 GDP 성장률 / 출처 중국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은 정책 변경이 야기한 불확실성이다. 자국과 해외 투자에 영향을 줬고, 공급망 붕괴를 일으켰다. 1인당 실질 GDP는 연간 6.3% 성장할 전망이지만, 연준경제데이터(FRED)와 세계은행 인구 통계를 통해 산출하면 1인당 실질 GDP가 2018년 GDP 대비 72%의 생산량 손실이라는 장기적인 비용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생산량 손실 규모는 장기적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업은 공급망 계약을 재검토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국에 가져왔던 모든 주요 인적 자본이 이탈하고 있다. 금융 위기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은 보다 낮은 성장률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경제적 역풍들

물론 공급을 재배치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작업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밖에 다른 문제들도 있다.

2020년 GDP 대비 부채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인프라 지출을 위한 지방 정부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270% 증가했다. GDP 대비 중앙 정부 부채 비율도 1998년 20%에서 2020년 거의 70%로 올랐고 올해는 78% 수준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신흥 경제국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령화 인구 대상 의료비 지출을 높인다면 부채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모든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중국 정부의 지출은 높아졌다. 아울러, 지방 정부의 의사 결정과 중앙 정부 지침 간 격차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국가 권장 기간인 5일을 넘는 봉쇄 조치를 취하거나 집이 아닌 중앙 격리를 시행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넘어 지방 당국이 과도하게 대응한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연구는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35%까지 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중국 상황은 시장 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중국에서 일어난 코로나 정책 반대 시위는 불투명하고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는, 전염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코로나 정책 완화는 올바른 방향이며 그 효과는 앞으로 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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