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튜어드 헬스 CEO에 대해 형사 모욕죄 의결

미 상원은 목요일 (현지시간) 스튜어드 헬스케어(Steward Health Care) CEO인 랄프 데 라 토레를 의회의 형사 모욕죄로 고발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는 데 라 토레가 회사의 31개 병원이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비용 절감 결정에 대해 증언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만장일치 표결은 데 라 토레가 지난 9월 12일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의 청문회에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후 진행되었다. 해당 청문회는 스튜어드의 재정적 하락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대신 위원회는 간호사와 공무원들의 증언을 들었다. 이들은 스튜어드가 환자 치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주 모욕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는 수요일 전체 상원의 투표로 이어졌다.

위원장을 맡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데 라 토레와 같이 요트, 제트기, 고가의 변호사들을 살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상원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샌더스는 “의회의 소환장을 무시하면 누구든지 간에, 또는 아무리 연줄이 좋더라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는 상원이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미 법무부에 형사 모욕죄를 회부하기 위한 투표를 한 것이다. 법무부는 궁극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러 병원이 위치한 매사추세츠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에드 마키는 “랄프 데 라 토레의 탐욕과 스튜어드의 붕괴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 법무부가 신속하게 그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 라 토레의 대변인인 레베카 크랄은 성명에서 이번 투표가 실망스럽다며 이는 데 라 토레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미국 헌법 제5수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크랄은 "미국 헌법은 모든 미국인을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 위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최대의 사설 병원 네트워크인 스튜어드는 지난 5월 파산 신청을 하고, 31개 병원 전부를 매각하며 90억 달러의 부채를 해결하려 했다. 회사는 파산 신청 이후 여러 병원을 매각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보스턴의 연방 검사들은 데 라 토레와 스튜어드를 조사하고 있다.

데 라 토레는 회사가 법원 감독 하에 파산 합의를 협상하는 동안 의회에서 스튜어드의 재정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전에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