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 제한 계획 청소년 디지털 옹호자 반발

호주가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문제를 이유로 최소 연령 제한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조치가 위험한 온라인 활동을 은밀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중도좌파 정부가 올해 소셜 미디어의 최소 연령 법 도입에 앞서 연령 확인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구체적인 연령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범위가 14세에서 16세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 방송 공사에서 "아이들이 장치에서 벗어나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실제 사람들과 실제 경험을 나누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셜 미디어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전에 유럽 연합(EU) 등에서 시도했던 유사한 규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권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불만으로 실패한 바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 나스닥: META)는 현재 자율적으로 13세 이상 연령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이 플랫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메타는 강조했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 나스닥: GOOGL)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틱톡도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사용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약 2600만 인구 중 5분의 4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기술 산업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2023년 시드니 대학 연구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 사이의 호주 청소년 4분의 3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니지 총리는 의회의 소셜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령 제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조사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감정적인 증언을 다수 청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낮은 연령 제한이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조치가 만약 시행된다면 젊은 층이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숨기도록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퀸즐랜드 공과대학 디지털 미디어 연구소장인 다니엘 앵거스(Daniel Angus)는 "이 성급한 조치는 젊은이들을 디지털 세계에서 의미 있고 건강한 참여로부터 배제해, 낮은 질의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자체 인터넷 규제 기관인 eSafety 커미셔너는 6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한 기반 접근법은 젊은 층이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덜 규제된 비주류 서비스로 밀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커미셔너는 화요일 성명에서 "정부와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호주의 온라인 해악에 대한 접근법을 더욱 정교하게 조정할 것이며, 이는 청소년 시기 이전과 이후 모두 다양한 플랫폼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대표하는 산업 단체인 DIGI는 정부가 "eSafety 커미셔너와 같은 전문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전문가, 성소수자(LGBTQIA+) 및 기타 소외된 그룹이 제기한 우려를 경청해 우리의 아이들을 의도치 않게 더 위험하고 덜 보이는 인터넷 공간으로 밀어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