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후보들, 재정 적자 확대 예상… 단스케은행 전망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단스케은행 분석가들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재정 적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요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첫 번째 대선 토론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승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리스는 진보적 관점에서 낙태, 법치,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관련 외교 정책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트럼프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토론 후 예측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55% 대 45%로 앞서며, 이전의 박빙 구도에서 변화가 있었다. 토론 후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의 선전이 확인되었지만, 주요 경합주에서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

해리스는 네바다와 위스콘신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소폭 앞서고 있다. 대의원 수는 해리스 242명, 트럼프 246명으로 추산되며,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에서 50명의 대의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단스케은행 분석가들은 "두 후보 모두 경합주에서 2/3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한 후보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도 승리하여 8차례 대선에서 승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측면에서 두 후보 모두 2025년까지 GDP 대비 -6.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 미 의회예산국(CBO)의 현재 전망치를 넘어 재정 적자를 늘릴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대부분 따를 계획이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세액 공제 확대, 의료 보조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법인세 인상으로 일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의 아동세액공제 부활 계획은 향후 4년 동안 매년 평균 1335억 달러의 적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으며, GDP 대비 적자 비율을 평균 0.4%포인트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의 예산안은 2017년 세금 감면 및 고용법(TCJA)을 연장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해 더 큰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TCJA의 개인 소득세 조항을 유지하면 향후 4년 동안 매년 평균 2600억 달러의 적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GDP 대비 적자 비율을 평균 0.8%포인트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계획이 더 큰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토론 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는 트럼프가 부채 감축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리스에 대해서는 30%가 그렇게 믿고 있다. 30%는 선호가 없다고 응답했다.

단스케은행 분석가는 "공공 지출 변화 외에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자에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트럼프의 관세 인상 계획이 세금 완화 정책의 성장 효과를 대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가 자신들의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이 상원 통제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가오는 세 차례의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예측 시장에서는 공화당의 전면 승리 가능성을 28.5%,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21.5%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며, 이 격차는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