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 감세 및 일자리 법안 향방은?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하에 통과된 감세 및 일자리 법안(TCJA)의 미래는 2024년 미국 선거 이후 다뤄야 할 중요한 재정 정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할지 아니면 그대로 종료할지를 두고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 결정은 세율, 연방 예산, 경제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TCJA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개인 소득세 구간을 줄였으며, 자녀 세액 공제와 같은 공제를 확대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 세금 관련 조항은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웰스 파고(Wells Fargo)의 경제학자들은 목요일 보고서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펼쳐질 주요 시나리오를 강조했다.

TCJA가 완전히 만료될 경우, 2026년부터 세금 인상이 시작되면서 재정 정책이 긴축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시나리오만으로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2026년과 2027년에 GDP를 몇 퍼센트 포인트 하락시키는 정도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TCJA가 예정대로 만료될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지만, 미국 경제를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TCJA가 완전히 연장될 경우 연방 적자가 향후 10년간 약 4조6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웰스 파고는 이로 인해 연간 예산 적자가 GDP의 7-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쟁이나 경기침체 시기를 제외하면 드물게 발생하는 차입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TCJA 연장이 경제 성장 전망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TCJA 연장은 재정 긴축을 피하는 것이지, 재정 완화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웰스 파고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은 TCJA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분적인 연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종료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적 연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2026년 GDP 성장률이 약 0.1% 포인트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TCJA의 운명은 2024년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법안의 전면 연장 또는 추가 감세가 가능해질 것이며, 민주당이 승리하면 법안의 일부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쪽이든 TCJA 변경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은 2026년까지는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정책 결정자들이 해결책을 협상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웰스 파고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