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경쟁국 따라잡지 않으면 EU는 '느린 고통' 직면할 것"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훨씬 더 많은 산업 정책 조율과 신속한 결정,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년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드라기에게 기후 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EU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는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드라기는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오랜 기간 성장 둔화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해왔다.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무역 보호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저렴한 에너지원 공급이 사라졌고, 국방비 지출이 증가했으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드라기는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EU가 연간 7,500억8,000억 유로(8290억884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마셜플랜 당시 GDP의 1-2%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드라기는 EU가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EU는 느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라기의 보고서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이 이미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조율 부족으로 제한적이다. 국가 간 보조금 차이는 단일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파편화는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EU의 의사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느리다.

보고서는 만장일치 대신 '가중 다수결'을 더 많은 분야에 도입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일부 프로젝트에서 독자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드라기는 거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적 또는 EU 자금원이 일부 사용될 수 있지만, 독일이 반대했던 공동 자금 조달 같은 새로운 자금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는 공동 차입이 EU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독일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EU가 드라기의 제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가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적 어려움과 다른 EU 회원국들 간의 오랜 분열로 인해 드라기가 제안한 통합이 크게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드라기는 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기업 인수 승인을 할 때 EU 내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과 회복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라기는 EU가 지난 20년 동안 미국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격차의 대부분은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드라기의 보고서는 독일의 경제 모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 나왔다. 독일은 한때 EU의 성장 엔진이었으나,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잃은 이후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최근 독일에서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드라기는 EU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탈탄소화를 이어가고, 중국에 의존하는 중요한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국방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